국민의힘은 28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이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과 함께 소상공인·서민 지원에 최소 10조원 이상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은 뒤 '2021년도 예산안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기존 사업 간판만 바꿨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기존 사업들의 간판만 바꿔 단 재탕의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낭비성 신규사업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 △연례적인 집행 부진과 사업실적 저조사업 △정권홍보·근거법률 미비사업 등 5가지 분야로 나눠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했다.이들은 641개 사업에 총 21조3000억원을 반영한 한국판 뉴딜은 50% 이상 삭감하고, 전액 삭감된 긴급 아이 돌봄,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재난지원 등을 코로나 19 대응 예산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 사업으로는 신규 반영된 △교육부 온라인 교과서 사업(359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격차 해소사업(745억원) △금융위의 뉴딜 펀드 사업(6000억원) 등을 예로 들었다.
예산 낭비 요소가 있는 사업으로는 "동남아 가수를 트레이닝하고 현지 연예 활동까지 지원하겠다며 15억원을 신규 반영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 선거 관련 대대적인 사이버 감시를 한다고 유례없는 언론검열 예산 53억원을 반영한 선거관리위의 위법행위 예방사업" 등을 꼽았다.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 멈추라"
1조원이 반영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1천294억원 증액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은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이라고 규정했다.국민의힘 예결특위 의원들은 "엉터리 같은 '맹탕 재정준칙'에서 제시한 2025년부터 60% 이내에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마저도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꼼수 예산안"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으로 100대 문제 사업은 적극적으로 삭감 조정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산층·서민지원에 최소 10조원 이상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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