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간판만 바꾼 재탕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내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집행 부진 사업과 정권 홍보 사업 예산 등 내년 예산안 556조원 중 최소한 15조원을 삭감하겠다고도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서라도 정부 원안을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먹튀 예산안에서 15조원 깎아야”
국민의힘은 28일 ‘2021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하고 최소한 15조원 이상 감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오로지 문재인 정권 임기 내 원없이 재정을 쓰겠다는 것으로 그 책임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떠넘기기 먹튀 예산안”이라며 “현미경 심사를 통해 혈세가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대표적인 감액 대상 사업으로 21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꼽았다.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 중 최소 50%(10조원) 이상을 삭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산층, 서민 지원 예산으로 돌릴 방침이다. 추 의원은 “재탕 삼탕 한국판 뉴딜 사업을 줄여 민생을 챙기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금 살포성 사업 수두룩”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성 사업, 집행 부진 사업, 정권 홍보 관련 사업 등도 예산 삭감이 필요한 대표적 분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은 조세재정연구원이 효과성을 지적했음에도 내년 예산안에 1조원이 반영됐다. 국가 지원 없이도 할인행사를 해온 대형마트에 추가 할인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농림축산식품부의 할인쿠폰사업(878억원), 6개월 단기 일자리를 만든다고 지적받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디자이너 인턴십사업(44억원) 등도 삭감이 필요하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했다.부작용이 있음에도 올해보다 3790억원 증액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저조한 기존 혁신펀드 실적에도 별도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6000억원을 신규 반영한 금융위원회의 뉴딜펀드 사업 등도 예산 낭비 분야로 꼽았다. 북한의 호응이 없어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데도 9개 사업에 1조2118억원을 반영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사업, 고액 연봉을 받는 금융권 종사자에게 1인당 학비 590만원씩을 지원하는 금융위원회의 디지털 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25억원)도 문제가 있다고 국민의힘은 진단했다.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열고 예산안에서 직접 일자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김일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은 현재의 재정지원 사업 비중을 줄이고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악화에 따른 국회의 국가재정 통제 필요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갈 예상 시점이 빨라지고 있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금화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예산심사 가시밭길 불가피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이 미래 산업동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이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격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예산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출발을 위해서 긴요하고 민생을 돌보는 데도 불가결한 예산”이라며 “당연한 일이지만 최대한 정부 원안에 충실하게 그러나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받아들이면서 제한된 시간 안에 통과되도록 하자”고 했다.다음주부터 예결특위와 각 상임위가 가동돼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다음달 말까지 예결특위 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이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특검 등 정치 쟁점도 얽혀 있어 예산안이 여야 협상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예산안을 정쟁 수단으로 쓸 경우 예산이 누더기가 될 수 있다”며 “정쟁과 예산은 철저히 분리해 독립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은이/김소현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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