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직자들 아파트 가격이 이번 정부 들어 평균 5억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만에 이들의 보유 아파트 가격이 65.1% 상승한 것이다.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 내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35명의 부동산재산 신고액은 국민 평균의 5배 이상, 이들 중 다주택자 역시 31.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주택자 31.5% 달하는데…'평균 5억' 재산 축소 신고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총리실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2017년 5월∼2020년 10월) 평균 7억80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으로 5억원 이상 올랐다"고 밝혔다.상승액 기준 상위 10개 아파트는 이 기간 시세가 한 채당 12억7000만원에서 현재 22억6000만원으로 10억원 가까이 올랐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는 15억원에서 31억원으로 올라 상승액이 1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동일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최창원 국무1차장도 같은 상승액을 보였다.
이낙연 전 총리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도 11억2000만원에서 21억원으로 3년 만에 9억8000만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승률 기준으로 상위 10개 아파트는 한 채당 평균 7억1000만원에서 14억1000만원으로 약 2배 뛰었다. 윤창렬 전 사회조정실장이 보유한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는 4억7000만원에서 10억9000만원으로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실련은 해당 고위공직자들이 공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해 한 채당 평균 5억7000만원을 축소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부동산 중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신고액은 7억2000만원으로 현재 실거래가인 12억9000만원의 55.9% 수준이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데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매년 아파트값이 폭등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지난 7월 정세균 총리가 주택 매각 지시를 했지만 총리실에서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보여주기식 권고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조사 대상 중 전·현직 고위공직자 5명이 7월 이후에도 계속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했다. 장상윤 사회조정실장이 8월 기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주택 3채,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이 9월 기준 2채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많은 전·현직 고위공직자가 집값 상승으로 큰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 35명의 1인당 평균 재산신고액은 25억3000만원이며 이 중 부동산재산신고액은 16억6000만원에 달했다. 총재산의 65.5%가 부동산 재산으로 국민 평균 부동산재산 3억원(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