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민생이다!”
김종인호(號) 국민의힘의 주요 정책 키가 민생 정치로 방향을 서서히 선회하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로비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등 국정검사에서 전략적으로 내세웠던 현안들이 중도 진영 유권자들의 표심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 소득 양극화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 본청에서 ‘특수형태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노동 관계법 제·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여의도연구소와 노동관계법개정태스크포스(TF)가 공동 주관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들이 총출동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 구조가 전반적으로 재편되면서 50만명에 이르는 플랫폼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며 “이런 다양한 고용 형태를 반영할 새로운 노동관계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노동개혁에 대한 관심사가 ‘귀족 노조 개혁’에서 택배 노동자 등 ‘노동 약자 보호’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귀띔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번 국감 때 화력을 집중시킨 라임·옵티머스 펀드 로비 의혹이나 추 장관 아들의 군 미복귀 의혹 사건 등이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기업규제 3법’(공정경제 3법) 등 김 위원장이 들고 나온 경제민주화 관련 법·제도 개편안들도 ‘철 지난 개혁론’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당 내부에서 정쟁 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좀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들어 국민의힘이 수도권 전세난에 대해 목소리를 키우는 것도 궤를 같이 하는 움직임이다.
김 위원장은 “전세시장을 기필고 안정시키겠다”고 자신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에 대해 지난 29일 “무슨 근거로 자신을 하는 지 납득이 안된다”며 맹비난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 정책에 대해 이날 “거품이 잔뜩 낀 부동산 가격에 맞춰 공시가를 올리는 비정상적인 방안을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며 “정책 목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꼼수 증세’ 아니냐”고 비난했다. “공시가격 소관 부처를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바꿔라”(유경준 의원), “재산세 폭탄을 떨어뜨린 후 만회하겠다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윤희숙 의원) 등 당의 경제통 의원들도 부동산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향후 대선의 가늠자가 될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문 정부 부동산 실책은 핵심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다”며 “민생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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