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을 지낸 이상호 씨(55)가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공제조합에 특정기업 투자를 검토하도록 요청한 것을 두고 검찰과 이씨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이씨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의 청탁을 받고 조합에 투자 요청을 했다고 설명한 반면 이씨 측은 단순 소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씨와 김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을 병합해 진행했다. 검찰은 전문건설공제조합 대체투자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와 같은팀 과장으로 근무했던 B씨를 상대로 이씨의 투자검토 요청을 받았던 당시 상황을 집중 추궁했다.
이씨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고 5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를 지낸 이씨는 올해 4월 21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감사직에서 물러나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나갔다가 낙선했다.
A씨는 “2018년 4월께 조합 감사였던 이씨로부터 인터불스 CB(전환사채) 인수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팀장으로 일한 2년 동안 개인적으로 투자검토 요청을 한 감사는 이씨 뿐”이라고 밝혔다. 인터불스는 김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로 2018년 7월 사명을 스타모빌리티로 바꿨다.
A씨는 감사실에서 이씨와 함께 김 전 회장을 만났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검토 결과 조합이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돼 이씨에게 거절한다고 보고했다”며 “원래 따로 보고하지 않지만 해당 건은 감사가 검토를 요청한 건이라 따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이씨 측은 투자검토 요청이 강제성이 없는 단순 소개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투자검토 요청을 하면서 A씨에게 긍정적으로 해달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강요가 아닌 단순한 소개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도 “투자 지시가 아니라 편하게 이야기한 것”이라며 “A씨가 투자가 어렵다고 하길래 정중하게 거절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극심한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던 김 전 회장은 이날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와 이씨에게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술접대 의혹’에 대해선 추가 폭로를 하지 않았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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