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거리두기의 세분화를 통해 정밀 방역을 하기 위한 조치다.
직장과 학교, 종교시설 등에서의 단계별 생활 방역 수칙도 세분화했다.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이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수록 점차 확대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 거리두기 단계는 7일부터 적용되며, 혼선이 없도록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사람 모이면 '마스크' 챙기세요…단계별로 의무 착용 대상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에도 실내 또는 인구가 밀집한 실외에서는 기존과 같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별로 의무 착용 시설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생활 방역 단계인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과 감염 위험이 높은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집회,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의 모임 등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지역 유행 단계인 1.5단계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포함된다.
2단계에서는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생긴다.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도 금지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3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모든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된다.
단계에 따라 각각 50인 이상,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다. 다만 영·유아나 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 음식을 먹거나 의료 행위 시 얼굴이 보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직장인 재택근무 비율 조정…콜센터·물류센터는 방역수칙 의무
기업은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 비율을 조정해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3단계부터는 필수 분야 인력을 제외하면 반드시 재택근무로 돌린다.
1단계에서는 각 기관·기업별로 전체 인원 가운데 일정 비율에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1.5∼2단계에서는 이를 확대한다.
2.5단계에서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치안이나 국방, 우편, 안전 분야 등의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밀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사업장은 별도의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원격 수업은 3단계부터…등교 땐 학교·지역 여건 따라 밀집도 조정
학교의 경우, 권역별로 2.5단계까지는 밀집도를 조정한다. 3단계부터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1단계에서는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단계에서는 해당 권역 내 모든 학교가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밀집도를 줄이기로 했다. 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3분의 2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2.5단계에서는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3단계 때는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한다.
종교 시설, 1단계부터 '띄어 앉기'…2.5단계부터 '비대면'
종교 시설은 1단계 거리두기에서는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을 진행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관리 등은 전 단계에서 공통으로 적용된다.
지역 유행 단계인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각각 전체 좌석 수의 30％, 20％ 이내 인원만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별도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예배나 미사, 법회 등 활동의 비대면 운영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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