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말 개각? 무능·파렴치 장관 그대로 두곤 의미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을, 국토교통부 1차관에 윤성원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각각 내정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했다. 일자리, 코로나, 부동산처럼 국민 관심이 집중된 분야에 청와대 등에서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정통 관료 출신들을 대거 발탁해 국정 성과를 내려는 의지가 담긴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관급이 대폭 교체되면서 이제 관심은 개각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연말에 부분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단행한 뒤 내년 임기 5년차를 맞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사람의 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요 정책의 수정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역대 정권에서 개각이나 청와대 참모 교체는 통상 정책 실패에 대한 문책 성격이 강했다. 사람 교체와 함께 관련 정책 역시 부분적으로라도 수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단행된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이 정책 전환으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정책의 부작용이 뚜렷해지고 부정적 여론이 쏟아지면 마지못해 관련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 등을 바꿨지만 정책 기조는 그대로인 경우가 태반이었다. 소득주도 성장, 탈(脫)원전 등이 대표적이다.

정책의 역효과나 여론 악화에도 관련 장관을 밀고 나가는 경우도 많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나, 무능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역대 최장수 장관으로 롱런하는 것부터 그렇다. 존재감이 거의 없는 몇몇 부처 장관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인사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청와대를 개편하고 개각을 해도 국민의 눈에는 그저 국면 전환용 ‘쇼’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인사 때마다 ‘회전문 인사’ 또는 ‘내 편 챙기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아들 군 복무 문제, 검찰과의 갈등 등으로 좌충우돌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도 개각과 관련해 주목거리다. 여당은 문책은커녕 그를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 중이라고 한다. 개각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하기 힘들어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