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경기침체의 원인은 불평등에 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의 역점 추진 사업인 '3대 기본시리즈'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특별위원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가 여의도를 찾자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심상정 정의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 등 4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운집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침체가 오는 제일 큰 이유는 소득불균등, 불평등 격차라고 생각한다"며 "엄청난 투자를 통해 기술 향상을 이루고 많은 생산력을 가져왔지만 노동에 대한 분배는 떨어뜨려 소비는 줄고 추세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의 발전이 삶을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삶의 조건 개선에 역행하는 '역설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다. 경기도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이라며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이 국가부채 비율은 가장 낮지만 가계 부채 비율 가장 높은 이유는 국가의 가계에 대한 지원이나 이전소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이라며 "경기가 나빠지고 있어 가계부채의 질도 나빠지고 점점 더 가계부채가 커질 게 명백하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본주택과 기본대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주택 문제 악순환을 풀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신규 공급 아파트를 중산층용 장기임대 아파트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평생주택은 경기도의 기본주택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기본대출제도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이자율을 낮추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이 0%대 이자율로 시중에 자금 공급하려 해도 자금 공급이 안 된다"며 "필요한 사람들은 돈 없어 안 빌려주고 빌려 갈 능력 있는 사람은 필요 없어 안 빌린다"라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이 '로또 분양' 받아 부자 되는 것을 꿈꾼다"며 "부동산 통한 부의 축적이 거의 유일한 더 나은 삶의 길이라고 확신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택 문제 악순환을 풀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신규 공급 아파트를 중산층용 장기임대 아파트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이번 3기 신도시 80%가 경기도에 위치하는데 경기도시주택공사가 배정받는 사업에 대해선 85%까지 영구임대 플러스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호응했다. '이재명계'로 불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 모범적 모습을 보이시고 대한민국 혁신을 경기도가 주도하고 있다는 노력을 많이 보여준 이 지사와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이재명 지사를 추켜세웠다.
정성호 의원은 "지역예산과 경기 예산 확보에 힘써달라"면서 "경기도 예산, 이 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예산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의원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특별위원장인 이학영 의원은 이 지사가 추진하는 대부업 이자 부담 완화에 크게 공감했다.
그는 "인도의 그라민은행처럼 아예 직접 (국가가) 시장에 뛰어들어 대출해주면 (이자율) 24%인지 10%인지는 무의미하다"면서 "정부가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대책으로 2조원 정도를 만들어 고부채 있는 사람들에게 대환해주는 것을 경기도에서 (먼저) 모델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격려드린다"고 말했다.
기본주택에 대해서도 "교통이 편리한 곳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공주택을 지원하자는 것 아니냐"며 "경기도에서 모델을 잘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에 후보를 내기로 한 데 대해 이재명 지사는 "당원의 한 사람인데 당에서 결정했으면 그냥 따라야지 지금 상태에서 별다른 이야기를 하겠느냐"며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7월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한다"며 보궐선거에 무(無)공천해야 한다고 비판 목소리를 낸 것과는 상반된 태도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