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최근 전세난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저금리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현미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법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서 시장에 나오는 공급물량이 줄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한다"면서도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시중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전세 대출이 그 사이에 또 급증했다"며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전셋값 상승에 결합되서 나타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금리 때문에 시장에 유동성이 과잉이라 전세대출이 다른 해에 비해 2배 정도 늘었다"고 부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저금리 상황에서도 임대료가 하락한 미국 맨해튼과 캐나다 토론토의 예를 들어 반박하자 김현미 장관은 "그 나라들은 증시 버블로 나타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넘쳐나는 유동성이 어느 시장으로 가느냐는 나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지난 6월에는 "저희(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고 집값 폭등 책임을 전 정부로 돌린 바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였던 이유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규제 때문"이라며 "종합부동산세 외에 바뀌지 않고 규제가 지속했던 게 시장에 주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현미) 장관은 3년 동안 집값을 잡지 못하고,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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