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얼굴)은 3일 ‘2050 탄소중립’과 관련,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규제에 이끌려 가기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국가 전략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제로’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저탄소 경제’를 연일 강조하면서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에 대해 “결코 쉽지 않은 무거운 약속”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의 2050년 탄소중립, 중국의 2060 탄소중립 목표 등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면서도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 구조를 고려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시민단체와 여당 일각의 탄소중립 선언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지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화석연료 의존이 높으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아주 낮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로서는 더욱 쉽지 않은 도전”이라며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EU 등 주요 국가는 환경 규제와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어 이를 뛰어넘으려면 기업들도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 가야만 삼아남을 수 있다”며 “탄소중립을 오히려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교한 로드맵과 민관의 협업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의 강력한 추진은 국가 전략으로 구축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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