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19일)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의 전세난을 돌파하겠다며 임대가 가능한 물량을 다 끌어모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2년간 11만41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비어있던 임대주택을 비롯해 다세대, 빌딩, 호텔 등까지 모두 임대주택으로 내놓겠다는 겁니다. 집을 사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정부가 '영끌'해서 공급에 나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세난의 원인으로는 임대차법 시행이 아니고 저금리와 가구 분리 및 1인가구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전세난 원인 진단은 제대로 맞은 걸까요? 정부의 확신처럼 정책효과는 빠르게 나타날까요?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공공임대 11.4만채 공급…내년 상반기만 4.9만채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오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합니다. 전세난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물량의 40%가 넘는 4만900가구의 공급한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합니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가구입니다.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로 전환해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도입합니다.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4000가구가 나옵니다.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1만8000가구를 공급합니다.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됩니다. 서울에 5000가구 등 수도권에 1만3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합니다.
◆중산층 공공임대도 공급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도 조성됩니다. 내녀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이후에는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됩니다. 주택 면적 한도도 전용 60㎡에서 85㎡로 넓어집니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유형통합 임대의 거주 기간은 30년으로 정해졌습니다. 현재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유형통합은 계층에 상관 없이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30년간 거주를 보장하는 겁니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넘기게 되면 임대료 할증이 나옵니다.
◆김현미 "전세난 송구…호텔 리모델링 전세는 작은 부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벌어진 전세난에 대해 사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법은 성과가 있고, 이로인해 전세난이 발생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지난달 66.2%까지 높아지는 등 성과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전세대출 공적 보증 갱신 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텔·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고 전체의 3%일 뿐이다"라며 "(언론 보도에서) 이게 마치 이번 대책의 90%인 것처럼 보여져 당혹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유럽 등지에서는 비주거용 주택을 1·2인 가구에 제공하고 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 "전세 숨통 틔울 것" vs "실효성 없어"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대해 전세시장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당장 전세난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세형 주택들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들어설지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과 물량, 속도 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미 시행중인 계획에다 내년부터기 때문에, 현재의 전셋난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정책 방향을 시장에 맞추기 보다는 이번에도 면피용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무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당위성을 내세워 세금을 또 투입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