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전세난은 정책의 과도기 때문'이라고 말한 김상종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국민들에게 ‘불편해도 기다리라’니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감히 가질 수 없는 오만함이다"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상황을 잘못 예측했다는 것을 인정한 부총리에 비해, 혼란이 가중되자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자신들의 잘못은 슬쩍 가리면서 국민들의 고통을 그저 과도기적 문제로 절하해버리는 정책실장의 기술이 놀랍다"고 했다.
윤 의원은 "20년전의 극심했던 시장혼란은 불필요한 충격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직자들의 반면교사적 교훈이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복잡해진 지금 시장에 완화 장치 없이 더 쎈 충격을 가해 고통을 초래하고 과거가 주는 교훈을 내팽개친 태만과 독단을 사죄하기는 커녕, 국민들에게 ‘불편해도 기다리라’니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감히 가질 수 없는 오만함이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정책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들의 권세가 아무리 하늘을 찔러도 그들은 공식적으로 비서"라면서 "경제부총리와 주무장관이 있는데 뒤에서 일해야 하는 비서가 TV에 출연해 정책방향을 밝힌다는 것부터가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서의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라구요"라며 "그렇다면 장관은 왜 있고 정부조직법은 왜 존재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TV 뉴스에 나와 "과거에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 불편해도 기다려달라"고 말한 바 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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