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국토교통부를 다그쳐서라도 (문제 해결을) 해보겠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배달대행업체를 찾아 배달 근로자들과 만나 "싸고 빠른 배달의 매력 뒤에는 적은 보상에 빨리 가야 하는 라이더 노동자의 혹사가 동전의 양면처럼 가려져 있다. 국토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배달 근로자, 택배 근로자 연이어 만난 이낙연
이낙연 대표는 이 자리에서 20여 분간 라이더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기존의 노동자 보호 장치였던 노동법의 전속성이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이후 증가한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비전속 노동자들을 위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확대 적용이 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여러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갈수록 사각지대가 늘어나는 것이 현대의 노동 현장이다. 전속성이 전제될 수 없는 시대이니, 노동법의 출발부터 달라지든지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27일엔 택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낙연 대표는 당시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마포택배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번 달에도 (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이어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경우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지난번에 CJ에서 뵀을 때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이야기를 했었고, 그 내용은 거의 다 조정이 됐다.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스타항공 문제는 침묵?
이낙연 대표는 돌봄 근로자, 택배업계 종사자 등 필수 근로자 직군의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각에선 일종의 '이낙연 브랜드화'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그러나 민주당 출신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문제를 일으킨 이스타항공 근로자들은 외면하고 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오던 도중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등은 박이삼 위원장을 찾았으나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별도 방문 일정을 잡지 않았다. 박이삼 위원장은 지난 3일 퇴원했다. 국토부 실장급에서 박이삼 위원장을 찾았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이스타항공 노조 관계자 : 민주당에서 을을 지키겠다고 만든 을지로위원회마저 국회 앞을 지나갈 때 우리 농성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지나간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진행된 적 있는데 국토부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 역시 마찬가지 입장 아니겠는가.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