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를 앞두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6억 이하 주택 재산세 인하를 비롯해 '대주주 10억원' 재정 준칙 등에 대해 질의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4일 "(재산세 등에 대해) 당내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정부가 이미 발표했고, 홍 부총리도 입장 표명을 했으니 민주당에서 다시 지적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만 키울 것 같아서 제 의견으로 의원들에게 협조해달라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사전에 모아 종합질의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의원들 개별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이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나섰지만, 민주당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재산세나 대주주 기준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까지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 보좌진은 "관련 질의를 준비하다가 접었다"고 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의원실 입장에서는 해당 지침이 압박이 된다"고 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소장은 "국회의원의 권리와 권한을 침해하는 있을 수 없는 조치"라며 "민주당이 내년 선거에 올인하기 위해 논란이 생길만한 문제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동훈/조미현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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