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훈 실장은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시신 훼손 여부, (고인의) 월북 여부는 사실 규명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피격 경과나 과정에 있어 조금 더 규명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피살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해경 발표에 대해선 "잠정적 결론인 것으로 안다. 아직 해경에서 최종 발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가 관련 사안 발표 과정에서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표현을 썼지만 최종적으로 판단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발생해서는 안 될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종전선언을 미국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서훈 실장은 "제가 미국에 다녀왔을 때 (종전선언이) 논의된 이후에도 미국 국무부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종전선언은 언제나 (논의) 테이블에 있었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비핵화 단계로 나가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여전하다"며 "(정부의) 항상 일관된 목표는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시절 국민과 소통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고, 낮은 경호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취임 후엔 기자회견을 전직 대통령들보다 훨씬 적게 하셨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노영민 비서실장은 "대통령은 SNS 등을 통해 직접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신다. 그 당시(전직 대통령들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SNS가 보편화 되기 전이었다"고 답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높은 대권주자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윤 총장이 정권의 핍박을 받고 있고, 정권에 대한 실망의 반사효과 아니겠나. (청와대가) 부끄러워할 부분 아니냐"고 따졌다.
하지만 노영민 령 비서실장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조사에서 빼달라는 (윤석열 총장의) 요청을 이행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 스스로도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야당에 마땅한 인물이 없으니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이라며 "오히려 야당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 질의에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잠시 회의가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자당 귀책사유로 실시되는 선거에는) 무공천 하겠다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게 정치 발전의 출발점이고 혁신안이 부결되면 대표직을 걸겠다고 했다"고 짚은 뒤 "민주당이 서울?부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민주당은 "민주당 국정감사냐, 청와대 감사냐"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 등의 반발을 쏟아냈다.
노영민 실장은 "정당 내부 활동과 결정에 대해서, 특히 선거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또 김정재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되어 있다"고 하자 노영민 실장은 "재판 중인 사건이다. 확정적으로 말하지 말라"며 다소 언성을 높였다.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이 후보자를 내는 것 자체가 박원순, 오거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대통령은 김학의·장자연 사건 (진상을) 밝히라고 하면서도 추미애·윤석열 갈등, 박원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안 하며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이에 강하게 항의하며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선택적 침묵이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냐. 대통령을 욕보이는 발언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맞는 얘기냐"라고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직을 지키라는 청와대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노영민 실장은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조수진 의원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청와대 연루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성역없이 수사하고 청와대는 적극 수사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청와대가 검찰에 제출을 거부했던 자료 중 입장을 바꿔 제출한 자료가 있느냐"고 묻자 노영민 실장은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제출한 자료는 있다"고 답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노영민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공정하다"고 답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역대 그 어느 때보다 모든 일을 법령에 근거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며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어느 정권 못지않게 공정한 국정운영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정감사는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주요 참모진 7명이 국감 전날 불출석 사실을 통보해 한 주 연기됐다. 하지만 이날도 청와대 참모진은 무더기로 국감에 불출석했다. 국감에 불참하거나 지각 참석을 통보한 청와대 참모는 8명으로 지난달보다 더 늘었다. 야당은 "청와대가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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