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올해만 해도 4차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 단계여서 올해 또 추경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크다"며 우려했다.
올해 두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긴급 지원을 했지만, 555조 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심의 중인 현 시점에서 추경을 더 편성하거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경제본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격려를 드리고 싶지만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크다"며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3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입국 절차 간소화 요청을 드렸다"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과 예산을 차질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번 정기국회 목표 중 하나가 민생회복으로, 소상공인 정책과 예산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상생법을 제정하고 간편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여러분이 코로나19를 겪으며 이제는 디지털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지난 10월 무인 슈퍼마켓 1호점이 개점했는데 반응이 좋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여러분이 밤에 무인 슈퍼를 운영할 수 있어 저녁이 있는 삶을 기대하게 됐다"며 "굉장히 신청이 많은데 2025년까지 스마트 상점 10만개를 보급하려 한다"고 했다.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 중앙회 회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정말 힘이 되고 그것이 금액 한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을 계속 돌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면이 우리가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만족하고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학자들도 연구했겠지만 효과가 없다고 하는 건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그 분들이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 효용성을 놓고 대립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상인들이 요구하는 입법 법안을 11월 국회에서 이 대표의 훌륭한 리더십과 지도력으로 입법을 통해 성과를 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등의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자영업자 단체들의 국회 앞 농성장에 이 대표가 방문할 것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선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한정, 이동주 의원 등 K-뉴딜본부 관계자들이, 정부에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권오금 중소상공인단체 중앙회 부회장, 임원배 소상공인연합회부회장 등 소상공인 단체가 참석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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