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해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조국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검찰은 정치는 물론 정책에도 개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은 "조직 수장에 대한 비판 및 MB(이명박 전 대통령) 부실 수사, 김학의 부실 수사, 라임·옵티머스 부실 수사 등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일어나자 바로 반격한 것"이라며 "내년 재보궐선거 전까지 실무 담당 공무원부터 시작해 궁극에는 장관까지 관련자들을 계속 소환하고 조사 내용을 언론에 흘린 후 기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문서 폐기 등 몇몇 공무원의 잘못이 드러나겠지만, 궁극적으로 수사를 통해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은 "감사원은 자료 삭제한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공직 진출 시 불이익,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는데 검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 결정 과정을 '범죄'로 보고 심판하겠다는 뜻"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식이면 향후 정책에 대한 정무 판단과 행정 재량 등은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 각 행정부처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검찰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은 후 집행해야 하겠구나"라고 비꼬았다.
조국 전 장관은 현 상황을 유명 소설이자 영화인 '반지의 제왕'에 비유하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검찰을 '사우론'이라는 악당 캐릭터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절대 반지'에 빗댔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두 개의 '절대반지'를 낀 검찰은 '어둠의 군주'가 됐다"며 "조직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눈 감는 대신 다른 부처 사안에 대해서는 혹독한 검열자, 심판자가 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이 정부 조직체계상 법무부 외청일 뿐, 실제로는 모든 부처 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한다"며 "'사우론'에게는 난쟁이 '프로도'가 우습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반지원정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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