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국민의 검찰' 되자"…윤석열, '검찰개혁' 재차 강조

입력 2020-11-09 17:53   수정 2020-11-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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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 '국민'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검찰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은 9일 충북 진천 소재 법무연수원에서 차장검사 14명을 상대로 약 70분간 강연하며 "'공정'한 검찰인 동시에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언급했다.

윤석열 총장은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당사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당사자주의, 공판중심 수사구조, 방어권 철저 보장 등을 포함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하지만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했다.

차장검사의 역할에 대해선 "검찰 보직 중 가장 힘든 자리"라면서 "전통적 의미의 어머니처럼 세세하고 꼼꼼하게 행정·소추사무를 챙기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로서의 역할과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위로 상하간을 완충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며 "따라서 설득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엔 '원칙'과 '인내'가 필수적 요소"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총장은 지난 3일 신임 부장검사와 만난 자리에서도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라며 새로 부장이 된 여러분들이 이런 검찰을 만드는데 힘써달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여권의 사퇴 압박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을 낳았다. 실제 이 강연 이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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