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물량이 부족해진 사태와 관련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2년간 안정적으로 전세 연장 혜택도 있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저도 거의 30년 이상 1주택자로 쭉 의왕에서 살아왔다. 이사도 8번 다녔다"며 "그래서 이사하는 것, 전세를 구하는 것을 절절히 체감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전세시장이 안정화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뒤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는 사태가 이어지자 야당에서는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컸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직접 겪어본 전세대란은 어땠냐'고 홍 부총리에게 물었다.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은 보합세 내지 안정세로 가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전세 시장에 대해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아직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측면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도 일부 요인이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전세 때문에 이사를 부담스러워하는 많은 서민에겐 2년간 안정적으로 전세 연장 혜택도 있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런 서민이 '절대다수'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전세를 다시 구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해선 물량도 제약돼 전세 불안정성을 보인 것에 대해 송구하고, 절절하게 느끼고, 엄정하게 생각해서 정부도 최대한 안정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