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검찰이 정부 정책(탈원전)을 수사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당시 검찰개혁을 좌절시키려 했던 정권 흔들기용 정치 수사를 되풀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개입 행위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구태"라며 "정치 개입과 검찰권 남용, 제 식구 감싸기 등 비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해서 검찰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며 "도대체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그렇게들 야단이냐?"고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은)탈원전 같은 정부 정책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런 분들이 과거 정권 4대강 사업, 자원외교 관련 수사 때는 왜 그리 박수치셨나? 그거야말로 정부 정책에 관한 수사 아니었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이번 수사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과는 무관하다. 월성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하고 444건의 자료를 파기한 배후를 밝히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운운하며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것은 검찰의 범죄행위 수사에 대해 물타기를 하는 고약한 정치행위"라며 "더 이상 검찰을 흔들지 말라. 수사를 방해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라고 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탈원전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중요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이제 검찰이 정부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행정부의 정책 집행에 검찰이 개입해 불법여부를 가리겠다는 건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고, 신동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과 검찰권력의 유착, '국검유착'에 따른 청부수사를 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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