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국민 탓으로 돌리지 말라" [전문]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는 10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국민에게 돌리지 말라"며 "부동산거래분석원(설립)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실패를 국민 탓으로 뒤집어씌우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즉각 철회하십시오'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전 세계에도 찾아보기 힘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어 부동산시장을 감독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집값 급등, 전세대란 등의 원인을 시장 참여자의 불법 거래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정부의 실패를 시장의 실패로 뒤집어씌우기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8%가 지금 부동산시장의 혼란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 때문이라고 한다"며 "그런데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불법 거래를 잡으면 시장이 정상화될 것처럼 호도한다. 불법 거래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하고 검·경이 수사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원희룡 지사 페이스북 전문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부동산 실패를 국민 탓으로 뒤집어씌우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즉각 철회하십시오!>

정부는 전 세계에도 찾아보기 힘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어 부동산시장을 감독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집값 급등, 전세대란 등의 원인을 시장 참여자의 불법 거래 탓으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정부의 실패를 시장의 실패로 뒤집어씌우기를 해선 안 됩니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8%가 지금 부동산시장의 혼란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불법 거래를 잡으면 시장이 정상화 될 것처럼 호도합니다. 불법 거래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하고 검경이 수사하면 될 일입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개인의 금융정보와 과세정보를 조회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거래 자체를 잠재적 범죄로 보는 행위입니다. 국민 기본권과 재산권 침해입니다. 반민주적 행태입니다. 국민은 국세청도 수사기관도 아닌 또 다른 기관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마구잡이로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정부의 무능을 경제사찰로 틀어막겠다는 통제 만능, 관치 만능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부동산정책의 정부 실패를 국민 탓으로 뒤집어씌우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