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정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한 웹 사이트인 '부동산 대책 정보 사이트 정책풀이집'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사이트가 구축된 이후 정보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더딜 뿐 아니라 제공되는 정보도 모두 일방향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9월23일 관계부처들과 합동으로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인 '정책풀이집'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관련 질의가 증가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트가 개설됐다.
해당사이트 메인화면에는 주택시장 안정대책, 임대차 제도 개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등 민원인들이 필요로 할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자칫 오해하기 쉬운 내용의 정보들을 풀이해주고 있다. 사이트 개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부동산시장 정책 정보를 국민들이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사이트를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이트가 개설된지 두 달이 넘은 현재, 이 사이트는 업데이트가 거의 없는 상태다. 가장 최근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들이 대부분 9월에 멈춰 있다. 메인 화면에 나오는 유튜브 영상드도 업로드 날짜도 지난 8월 영상이다. 심지어 지난 1일 자리에서 물러난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메인화면에 여전히 걸려 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올라온 가장 최근의 글은 지난 9월18일에 게시된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이라는 글이다. 총 192건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 '자주하는 질문(FAQ)' 코너에도 지난 9월14일에 올라온 글이 가장 최근이다. 사실상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홍남기 부총리가 "주택과 관련한 소통 창구로 만들겠다"고 선언한것과 달리 홈페이지의 정보제공 방식은 모두 일방향적이었다. 민원인이 질문을 올리고 실시간으로 그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시스템은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단지 정부의 정책홍보, 사실해명 등에만 정보가 쏠려 있어 사실상 소통창구로서의 기능을 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홈페이지 개설 당시 각 부처에서 제작하는 카드뉴스와 홍보자료등을 일괄 제공하고 정보를 상시 업데이트하겠다고 공언했다. 실상은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홈페이지 전면에 거쳐 여실히 드러났다. 온라인상에서는 "사실상 포기한거 아니냐", "원스톱으로 해결해준다지만 지속된 정책 너무 어렵다", "정책풀이집을 이용해도 어려운게 현실이다"는 글들이 이어졌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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