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800조원 첫 돌파…나라살림 적자도 108兆 '최대'

올해 나라살림 적자가 108조원까지 불어났다. 국가채무도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섰다.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는 등 수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지출을 크게 늘린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관리재정수지는 12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연간 적자폭이 108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8월 ‘반짝 흑자’를 기록한 뒤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관리재정수지에 사회기금수지를 더한 통합재정수지는 9조6000억원 적자였다. 1~9월 기준 80조5000억원 적자다. 9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00조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했다.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것은 수입 감소세가 여전한 가운데 지출은 크게 늘어서다. 특히 기업이 경영실적을 기반으로 내는 법인세가 크게 줄었다. 9월 법인세수는 8조3000억원으로 작년 같은달에 비해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6월 반짝 플러스를 기록한 후 7월부터 3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1~9월 누적 법인세 수입은 50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조8000억원 줄었다. 올해 법인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작년 기업 실적이 좋지 못했고, 지난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올해 법인세를 미리 내는 중간 예납도 줄어든 탓이다.

법인세 감소 여파로 전체 국세수입은 작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214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4000억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감안하면 실제 감소분은 8조6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9월 국세수입은 2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6000억원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지급이 8월까지 마무리되면서 근로소득세 등의 증가로 소득세가 4조2000억원 더 걷힌 결과다.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월보다 3000억원 덜 걷혔다. 세외수입은 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원가량 증가했다. 과태료와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이 증가한 영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8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채무 증가 속도에 대해선 “정부도 우려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기 위해 재정 준칙을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