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8%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상승률 14%에 비해 3배 이상 크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1월~2020년 1월)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3.3㎡당 평균 2625만원에서 4156만원으로 1531만원(58%)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은 344만원(2281만원→2625만원)이라고 밝혔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만 살펴보면 현 정부 3년간 아파트값 상승폭은 더 커진다. 3.3㎡당 평균 2652만원(4395만원→7047만원) 올라 상승률이 60%에 달한다. 이전 정부 9년간 오른 597만원(3798만원→4395만원)의 4.4배다.
서울 비강남 아파트 시세는 지난 12년간 3.3㎡당 1924만원에서 3306만원으로 1381만원 상승했다. 이 중 1201만원이 최근 3년간 오른 가격이다.
경실련은 현 정부가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과거 정부에 비해 11배 더 많이 올렸다고 밝혔다. 이전 9년간 공시가격은 102만원(6%) 오른 반면, 문재인정부 3년간 1138만원(62%)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의 기준이 된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14%)이 사실이라면 2017년 3.3㎡당 아파트 시세 2625만원은 올해 2993만원이 돼야 한다”며 “또 올해 평균 공시가격이 2980만원이므로 시세반영률(시장 거래가격 대비 공시가 비율)은 99.6%에 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밝힌 올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69%도 거짓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강남 3구의 5개 아파트 단지, 비강남 지역 17개 아파트 단지 등 총 22개 단지 6만3000여 가구의 아파트와 땅 가격 시세를 조사했다. KB국민은행 등의 부동산 시세정보를 정부 발표 공시가격과 비교하고 정권별로 시기를 나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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