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언급하며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침묵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민주당 인산들이 부끄럽다"고 했다.
"인권보장 원칙 추미애에 유린당하고 있어"
금태섭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이어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는가"라며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라고 덧붙였다.
금태섭 전 의원은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했다.
추미애, 한동훈 언급하며 휴대전화 강제 해제 시사
앞서 추미애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 감찰부에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이 적절했는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인 정진웅 차장은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다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정진웅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다.
법무부는 "서울고검 감찰부 윗선이 주임검사를 배제한 채, 정잔웅 차장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또, 대검찰청이 직무배제를 요청할 때도, 이의를 제기한 대검 감찰부장은 배제한 점이 확인됐다"고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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