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3일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거론하며 정부의 광화문집회 봉쇄가 '적절한 조치'였다고 옹호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4일 "유시민이 자유론을 가지고 또 사기를 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 잘근잘근 밝혀 드리겠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지성의 문제"라면서 "유시민씨 본인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것 같다, 지식소매상이라면 팔 '지식'은 갖고 있어야 한다. 뭘 소매하실 건가"라고 반문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전날 유튜브 '알릴레오 시즌 3'에 출연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를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정당한 제약"이라며 "어떤 사람의 행동이 타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지점에서는 개입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존 스튜어트밀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로 '자유론' '공리주의' 등의 저서를 남겼다.
유시민 이사장은 "8·15 광화문집회 때는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 한 번 일어났다"며 "이 경우 집회 방치는 타인의 자유와 복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뜻이다. (자유론에 따르면) 집회를 막지 않으면 정부가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시민 이사장은 이날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여의도 전국노동자대회·전국민중대회 등 민주노총 중심의 집회 31건(61개 장소)과 보수단체들의 집회 47건(85개 장소)이 신고됐다. 민주노총 산하·가맹조직의 사전집회는 오후 2시부터 서울 도심 30곳에서 시작됐다.
주최 측은 10만명 이상이 집회에 나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대를 기록하며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과 지자체가 지난달 개천절과 한글날 보수단체의 집회를 원천봉쇄했던 것과 달리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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