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 협정 '다년 계약'으로 바뀔까

미국 하원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다년(多年)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동맹 결의안’을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한다. ‘다년 계약’은 우리 정부가 주장해온 방식이다.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 한·미 동맹과 관련한 결의안 두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중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탐 수오지 하원의원이 발의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에는 “SMA는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계약으로 체결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 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 증진에 한·미 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SMA 협상에서 우리 정부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MA의 유효기간은 1~7차 협정 때 2~3년, 8~9차 협정 때는 5년이 적용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2년차인 2018년 미국 측의 요구로 1년으로 줄어들었다.

우리 정부는 분담금이 매년 급격히 인상될 것을 우려해 ‘유효기간 3~5년’의 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1년 계약, 분담금 50% 이상 인상’ 요구를 굽히지 않아 협상이 장기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데다 공화당도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18일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