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속속 탄소 중립 준비에 들어가는 것은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이 ‘탄소세’ 마련에 나서면서 세계 무역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도 고려한 조치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탄소세가 도입되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탄소조정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미 환경 당국이 미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에 대해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등을 통해 환경 오염 복구 비용을 부담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EU도 탄소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탄소국경세를 마련하고 있다. EU 회원국이 아닌 나라 중 탄소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특정 분야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안 계획을 확정하고 2023년 실행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 EU집행위는 탄소 함량이 높은 제품 중 외국산 제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안, 또는 역내외 생산 제품에 모두 탄소세를 부과하는 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EU 내 기업에 적용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수입 제품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물망에 올랐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에너지대학원 교수는 “EU 등이 탄소세를 도입하면 국내 자동차, 철강, 항공 산업 등에 압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