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친정 엄마가 아이를 봐주고 계시는데 수도권 공공임대 주택으로 가야하면 저희는 어떻게 하죠? 전세가격이 올라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려면 1억~2억원은 더 내야 하네요."(부동산 관련 카페의 A씨)정부가 이번 주 전세 안정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글들이 부동산 커뮤니티나 카페에 올라오고 있다. 서울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져서다. 전셋값도 문제지만, 주거지역을 마음대로 벗어나기 어려운 세입자들의 경우는 더 그렇다. A씨와 같이 어린 자녀를 주변 부모에게 맡기거나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아 주거지를 가까이 둬야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이러한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전세난 잡기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화 방안' 발표 임박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최종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8일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공실로 남아있는 다세대·다가구, 아파트등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다시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상가, 오피스, 공장등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있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물량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공공임대 들어가기 위해 수도권으로 나가게 되면 어떡하냐'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어린이집도 다시 알아봐야하고, 직장과 멀어지다보면 평소 오후 3시에 하원하던 아이가 저녁까지 어린이집에 남아있게 생겼다는 호소들이다.중계동에 살고 있는 임모씨는 "가끔 기사 댓글에서 '경기도 외곽에 싼 전셋집이 널렸다'는 글을 보면 속이 터진다"며 "각자 사는 터전이 있고, 학교 병원 등과 같이 이사할 여건이 안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집이 아니어도 큰 문제없이 수년간을 살았는데, 전셋값 올랐으니 다른 곳에 집준다고 하면 누가 선뜻가겠냐"고 반문했다.
임씨는 정부가 내놓은 임대주택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녀가 있는 집들은 쉽게 이사를 못갈 것으로 예상했다. 자녀양육을 부근에 맡기고 있는 30대나 학생들이 있는 40~50대들은 이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봐서다.
"수요 있는 곳에 공급 있어야"…매입임대주택 77%가 공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공급보다는 수요자들의 정주여건에 맞는 주택을 공급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이미 정부가 공급한 공공임대 주택의 공실은 높게 나타났다. 수요자들은 서울에 공급을 원하지만, 경기도 외곽지역에만 임대주택을 짓다보니 생긴 일이다. 공급을 하면 할 수록 공실이 늘어났다.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공급한 매입임대 주택 1만536가구 가운데 8131가구(77%)가 현재 공실로 남아 있다. LH가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건설임대 주택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 2016년 경기지역에 공급된 건설임대 주택의 공실은 214가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430가구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기간 서울에 공급된 건설임대의 공실은 14가구에서 6가구로 줄었다.
공실 발생 이유로도 '인프라 부족 및 도시 외곽 위치(28.5%)'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에 송언석 의원도 "정주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숫자 채우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빈집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한바 있다.
부동산 업계도 정부의 공공임대 확대를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단기간내에 정주여건까지 고려한 임대물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봐서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정부가 수요 있는 공급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지금도 수도권에 일부 지역에는 공실로 남아있는 물량이 있지만 그곳이 공실인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서울과 출퇴근이 가능하거나 정주여건이 갖춰진 물량을 단기간에 확보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기운 /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