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16일 "(지난 13일 회의에서) 여당 측 추천위원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처장 후보 추천) 신속론에 앞장 섰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13일 금요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제2차 회의는 신속론과 신중론의 격론이 있었다"며 "심사 대상자의 적격과 추천 여부 심사를 위해 서면을 통한 심사 대상자의 설명과 관계자료를 받기로 해 18일 3차회의로 속행됐던 것이므로, 고의적인 지연술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총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은 지난 9일 후보군 10명을 추천했다. 여당 측은 판사 출신을, 야당 측은 검사 출신 후보자들을 추천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들은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최종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려내는 작업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위원들은 오는 18일 재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당초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바라지 않는 야당 측이 13일 회의에서 '지연술'을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 변호사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 신속론에 앞장선 측은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여당 측 추천위원들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장과 변협 회장이었다"며 "그들은 대법관추천위원회 사례를 들어 당일 후보를 압축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으로 야당 측 추천위원들과 격론을 벌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전날과 당일 받은 자료에 대한 검토만으로는 공수처장 후보의 추천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는 야당 추천위원들 논리에 따라 다음 회의 일정을 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야당 추천위원들은 국민들이 우려하거나 기대하는 공수처장후보 추천에 있어 졸속과 밀실, 깜깜이 심사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취지의 신중론"이라며 "오늘 국회 실무지원단을 통해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급여 등 수입자료와 사건수임내역, 언론보도 내용 등에 대한 추가 서면 질의 및 요청 사항을 보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찬희 변협 회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에 앞장 섰다는 사실을 이날 야당 측이 공개함으로써 당초 중립적 성향으로 인식되던 추천위원들조차 '범여권 성향'이란 점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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