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삼정KPMG, 법무법인 태평양과 '북한투자 실무 가이드' 출간

≪이 기사는 11월16일(16:1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삼정KPMG회계법인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기업의 대북투자 지원을 위한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가 출간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미국 대선 이후 남북관계에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북 투자 환경, 실 투자 방법, 절차 및 법제도 등 실질적으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았다. 2018년 삼정KPMG가 발간한 ‘북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서’에 이은 두 번째 단행본이다.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는 △북한의 현주소 △경제와 인프라 현황 △특수경제지대의 법제와 정책 △설립 가능한 기업과 운영 방안 △분쟁 발생시 선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 대북투자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총 5부로 구성된 이 책에는 부동산, 노무, 생산, 무역(수출입), 회계, 금융, 해산 및 청산 등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절차를 세세하게 담았다. 대다수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각종 분쟁과 관련한 법률과 개성공단 등의 사례도 소개했다.

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이 책이 남북 경제 주체들이 실무 차원에서 함께 참고하는 원론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현실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 기업들의 활로를 열어 줄 블루오션으로 포기할 수 없는 투자처”라며 “대북투자에 앞서 투자 관련 법제도와 운용 실태 및 선행 경험 등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정KPMG는 2014년 6월 기업들의 남북경제협력 및 대북사업 지원을 위해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를 설립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2002년부터 북한팀을 구성해 남북경협 분야에 대한 전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