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권 잠룡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사진)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만 23번을 내 부동산 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렸다"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구조조정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를 만들고 하향 안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6일 여의도 국회 근처에 사무실 '희망22'를 열고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주택 가격은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과도하고 상승시킨 부동산 가격은 하향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두환 정권 이후 서울 집 매매가격과 전세가의 변화 통계를 보면 집값이 진짜 내려간 것은 부동산 정책 때문이 아니었다. IMF, 금융위기 이후 같은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이었다"면서도 "문재인 정권 때 오른 집값, 전월세 가격은 비정상적 부분이다. 부동산 공급이 충분해지면 (가격이) 내려올 수 있는 문제라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매매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초기까지만 해도 안정적이었다. 통계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약간 내려간 시기도 있었다"며 "보수 정당이 유지해 온 기본 정책은 공급을 가지고 안정시키자는 것이다. 전세, 매매 모두 공급을 충분히 해 전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은 "분당이나 일산 같은 괜찮은 신도시를 잘 만들면 (하향 안정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청약 조건이 까다로운 점도 꼬집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신혼부부, 1인 가구 모두 집 사기가 너무 어렵다. 특히 1인 가구는 특혜가 적다"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청약 과열 조건을 추후 완화시켜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책임을 져야 하는 인사들을 교체해야 헛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공급 대책이나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변화하되 저소득 주거 복지는 더 알차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에 맡겨야 하는 것과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을 구분 지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정권 교체는 꼭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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