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절차적 흠결과 공항 확장성 한계 문제를 이유로 김해신공항안을 사실상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검증위가 4년 전 정부가 이미 내린 정책사업의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판단을 내린 결정적 근거는 절차적 흠결이다.
김해신공항안은 인근의 산을 그대로 두면서 활주로 1본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법제처가 검증위 의뢰로 공항시설법을 유권해석한 결과 활주로를 건설할 때는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 즉 주변의 산을 깎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예외적으로 방치할 경우엔 관계행정기관(지자체)장과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지자체와 협의는 물론 주변의 산을 깎는 문제에 대해 전혀 고려도 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 검증위의 지적이다.
검증위가 두번째로 중요하게 지적한 것은 김해신공항안은 건설 이후 추가로 시설을 확장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로선 각종 시설이 관문공항 기준에 부합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수요 변화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검증위는 "24시간 운영하는 동남권 대표 공항으로 미래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사용 가능한 부지가 대부분 소진돼 향후 활주로 수요가 추가로 요구돼도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검증위는 정치적 고려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여권을 포함해 정치권과 지역의 압박이 거셌다는 점은 인정했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1년 가까이 검증을 하면서 사회적, 정치적 압박도 가해졌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다"며 "우리는 보고서로만 이야기 한다는 입장이며 다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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