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론조사 17개 중 15개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 1위로 '부동산 정책'이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경닷컴 뉴스랩이 최근 17주간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중 15주 동안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 1위로 꼽혔다. 또한 9월 4주부터 11월 2주까지 여론조사에서는 6주 연속으로 부동산 정책이 부정평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대통령 지지율은 부동산 정책을 두고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6월에는 62%대 27%까지 긍정 평가가 압도적이었고, 7월 1주차까지만 해도 50%대 39%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하지만 이후로는 등락을 반복하며 10월 3주부터 11월 1주까지는 부정 평가가 우세하는 등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은 '부동산 정책'으로 꼽힌다. 7월 전까지만 해도 부정평가 1위는 '북한 관계'나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등 다른 문제였다. 하지만 7월 2주차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정책'은 대체로 부정 평가 1위에서 내려오질 않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9월 2주와 3주차를 제외하고는 내내 1위를 기록 중이다.
7월은 부동산 시장에서 '패닉바잉'(공황 구매) 현상이 발생한 시점이다. 서울과 세종 등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값이 치솟자 조금이라도 가격이 쌀 때 아파트를 구매해야겠다는 소비 심리가 폭발하며 7월 전국 주택 거래량이 14만1419건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그동안 문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23번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시장은 오히려 불안정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52%나 상승했다. 또 최근에는 전세 실종,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 증가 등 부동산 정책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오히려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발언한 문 대통령과 부처 수장인 김 장관에 대한 비판도 연일 제기돼왔다.
하지만 전날 김 장관에 대해 청와대가 재신임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논란은 가시질 않을 전망이다. 김 장관은 전세난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를 일관성 있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 등이 유임 사유로 거론되고 있다. 여권 핵심 일각에서 부동산 민심을 감안해 김 장관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재신임 의사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3차례 부동산 대책을 하고도 아무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 부작용을 냈다"며 "자기 집값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전체적으로 부동산은 서울에 몇억씩 올라서 누구 하나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곧 잡힐 거라고 이야기한다"며 국토부 장관 교체를 촉구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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