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MA가 작년 말 만료돼 협상이 시급한 상황에서 외교 당국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에 SMA 협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올해 SMA 협상 관련 예산은 3억4000만원이다. 협상 지원인력 임금이나 회의장 임차료 등이 이 예산에 포함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1일 예비심사보고서를 통해 "금년 중 제11차 협정이 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21년 초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착 상태에 있던 한·미 간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 시 동 협상 추진을 위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방위비 협상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해 협상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중 SMA가 타결될 가능성이 있어 9월에 편성하는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고 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년 계약, 분담금 50% 이상 인상' 요구를 굽히지 않으면서 1년 넘게 난항을 겪어 왔다. 우리 정부는 '다년(多年) 계약'과 최소한의 방위비 인상을 주장해 왔다.
지난 4월 양국 실무자는 다년 계약에 미국이 당초 요구한 40억달러(약 4조4200억원) 규모보다 대폭 줄어든 분담금으로 SMA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내년도 방위비 협상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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