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산재사망 상위권 불명예에서 벗어나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율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왔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라며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산업안전감독관을 증원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했음에도 이같은 사고가 줄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관리하고 △고공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해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