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3% 집 없는데…문재인 정부서 다주택자 16만 늘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존 주택소유자들이 추가로 집을 매입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 가구도 증가해 ‘부동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228만3758명이었다. 전체 주택 소유자(1433만5723명)의 15.9%에 달했다. 2018년(219만1955명)에 비해 9만1803명, 2017년에 비해선 16만1595명 늘었다.

2주택자부터 5주택 이상 소유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증가했다. 2주택자는 2018년 172만844명에서 작년 179만6891명으로, 3주택자는 28만124명에서 29만2677명으로 늘었다. 4주택자와 5주택 이상 소유자는 각각 7만6128명, 11만8062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000~2000명가량 증가했다.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 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5.5%에서 2018년 15.6%, 2019년 15.9%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6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20건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매수 수요를 막지는 못했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 가구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무주택 가구는 888만6922가구로, 전체(2034만3188가구)의 43.6%에 달했다. 2018년(874만5282가구)보다 14만1640가구(1.6%) 늘었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가 동시에 증가하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주택 소유자 중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자산가액 차이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 가구의 주택자산가액 기준 10분위별 현황을 보면, 10분위(상위 10%) 주택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은 2018년 9억7700원에서 지난해 11억300만원으로 12.8% 상승했다. 이에 비해 1분위(하위 10%)는 같은 기간 26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3.8%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10분위 자산가액 대비 1분위 자산가액은 2017년 35.2배, 2018년 37.6배, 2019년 40.9배로 확대됐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