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급한데…예산 편성도 안한 외교부

정부가 지난 9월 편성한 2021년도 예산안에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한 예산이 누락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1년 넘게 진전이 없는 방위비 협상이 올해 타결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다. SMA 협상에 대한 정부의 전망이 지나치게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SMA 협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1일 예비심사보고서를 통해 “올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내년 초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야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의 2021년도 예산안에 협상 추진을 위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상 지원 인력 급여와 회의장 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올해 예산안에 편성된 SMA 협상 예산은 3억4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연말까지 SMA 협상 기간이 남아 정부안에는 편성하기 어려웠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면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9월에 편성하는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SMA 협상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긴 이르다고 지적했다. 방위비 협상이 작년 9월 이후 1년 넘게 표류해 온 만큼 미국 새 행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타결될 가능성은 애당초 낮았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다년(多年) 계약’과 최소한의 방위비 인상을 주장한 데 반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1년 계약, 분담금 50% 이상 인상’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