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론 솔솔…일각 "탄소세 매기자"

탄소 중립 시대를 열기 위해선 수송용 에너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유세를 올리거나 탄소세 같은 새로운 세목을 만들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부가 올해 초 발표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검토안’에는 2050년 탄소 배출량을 2017년의 75%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총 다섯 개 검토안 중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로 이를 달성하려면 현재 전체 차량의 93%인 내연기관차 비중을 2050년 7%로 줄여야 한다. 단기간 내 내연기관 차량을 친환경차로 바꾸기 위해 에너지 과세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선 경유세 인상 카드가 거론된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 등으로 휘발유보다 더 많이 쓰는 경유 소비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기준 수송용 연료 소비에서 경유가 차지한 비율은 45.7%로 휘발유(22.5%)의 두 배에 달했다. 현재 경유에 붙는 세금은 L당 529원 수준으로 휘발유에 붙는 세금(746원)보다 30%가량 적다.

경유세를 올리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점도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 9월 에너지전환포럼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경유차에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의 120% 수준으로 인상되면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6년 대비 최대 7.4% 감소하고, 경유 세입은 2018년보다 최대 10조2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당장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 감축 효과도 크지 않고 경유차를 타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는다고 판단해서다.

이 때문에 경유세보다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지구 온난화 측면에서 휘발유가 경유보다 더 해롭다. 휘발유 차량은 경유 차량보다 이산화탄소를 30% 더 배출한다. 액화석유가스(LPG)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경유차보다 더 많다. 이런 이유로 환경부가 마련한 LEDS 검토안에 탄소 가격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화석 연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들어갔다. 검토안을 작성한 전문가들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과정에서 화석 연료세와 화석 연료 보조금 과세 체계를 지속적으로 조정·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