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세난 심화를 두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으신 데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시간을 갖고 조금 더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는데 국민이 법 정착까지 얼마나 더 인내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법(임대차 3법)이 통과된 것이 7월 말이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이 9월부터라고 보면 시간을 갖고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변했다.
김현미 장관은 그 기간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례를 들어 최소 5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그는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시장에 불안정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그때보다 제도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어려운 전월세 시장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시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전주혜 의원이 '그 대책이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현재 시장의 가격상승이나 전월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으신 것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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