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참여하는 북미 실무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대북전문가가 제언했다.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19일 통일연구원이 연 '미 대선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 한미 전문가 화상세미나'에서 "정상회담은 한계가 있다"며 "북한이 유의미한 권한을 위임받을 사람을 선정해 미국과 실무협상에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김여정이 좋은 선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의미 있는 실무협상을 원할 수 있다"며 "서울이 가교 역할을 한다면 비무장지대(DMZ) 회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당면한 현안 가운데 대북 문제가 뒤로 밀려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한국 정부는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북한에는 '더는 탄도미사일, 중거리·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안 되고 어떤 도발 행위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꼭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 행정부에 두려움을 심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진전이 없을 일에는 투자하지 않는데, 바이든이 전 세계를 조망할 때 한국은 의미 있는 진전이 조성될 곳이라고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미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담당했던 당국자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현실론을 폈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지낸 조셉 윤 미국 평화연구소 수석고문은 "북한은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의 압박은 효과가 없고,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세 가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관여와 압박을 섞은 정책을 펴게 될 텐데 북한에 '관여의 문'이 열려있다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선 "트럼프와 김정은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점"이라며 "비핵화만큼 평화 구축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동등한 지위로 진행하면 북한이나 한국, 중국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반도 담당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 비핵화 전략을 추진할 때는 더는 핵무기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점진적인 방법, 양자회담, 다자회담, 심한 제재, 정상외교 등을 다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은 (북미 간) 정치적 관계를 바꾸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노력을 통해 관계 정상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