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에 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19일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전세난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월세 갱신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자화자찬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지난달 66.2%까지 높아졌으며 10명 가운데 7명은 전셋값 부담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며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은 임대차3법 등 정부 실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금리 인하, 최근 가속화된 가구 수 증가 등이 전세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며 "다만 갭투자 규제와 임대차 3법 등으로 전세시장 수요와 매물이 동시에 감소했다. 기존 수요자들은 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안정적 주거가 가능하지만 신규 수요자들은 경쟁이 심화되고 탐색비용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신규로 전세 주택을 구하려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최근의 시장 상황을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3법 도입의 영향만으로 결론 내리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대차3법을 개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기존 임차인들의 거주기간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3개월 지난 상황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했다.
이날 김현미 장관의 브리핑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현실을 모르는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전세가격 폭등으로)이사 갈 곳 다 막아버려서 어떻게든 매달려서 기존 집 갱신하는 판에 전월세 갱신율로 정신승리를 하다니"라며 최근 '호텔방 전셋집 공급'을 빗대 "얘들은 곧 (국민을)호텔 같은 집에서 살게 해준 정권이라고 자랑할 거 같다"라고 비꼬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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