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사진)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총체적 국정 운영의 실패로 집권 세력의 무능을 단적으로 드러낸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 판단력을 흐리게 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호승 경제수석, 김상조 정책수석,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을 전원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을 잡는다며 실은 집값을 폭등시키고, 서민을 돕는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서민을 도탄에 빠트린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양극화 해소란 말을 꺼내지 마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최종적인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습하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정책실패와 오기로 빚어진 주택시장의 난맥상과 그로 인해 영끌을 할 수밖에 없어진 젊은이들, 좌절에 빠진 젊은 부부들, 허리띠 졸라매고 돈 모아 집 산 죄로 소득도 없이 세금 빚만 지게 된 노인가구 등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부터 하라"고 질책했다.
전세난 해결을 위해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를 놓는다는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듣도 보도 못한 대책이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마치 프랑스혁명 때 굶주린 서민들에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냐고 반문했다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례를 방불케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언주 전 의원은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예견됐는데도 외골수 반시장적 정책을 고집하다 통제 불능의 상태를 만든 데 있다"며 "야당은 물론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경고에 눈길 한번 주지 않은 게 문 정부"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언주 전 의원은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무너뜨린 정책들은 전부 폐기하고 공공주택 공급과 민간시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집값과 전월세가에 전가되는 징벌형 과세와 임대차시장을 교란시키는 임대차3법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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