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시장이 안정될 거라며 버티는 모습이다.
하태경 "임대차3법 2~3년 유예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전세 품귀현상을 해결하려면 임대차3법을 2~3년 정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임대차3법을 손질해야 한다.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는 해에 맞춰 2년 정도 임대차3법 시행 유예기간을 두면 된다"며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만 인정하면 저희는 (법 개정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 정부가 24번째 대책을 내놓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책이 없었다"며 "임대차3법을 손질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빈 호텔을 주택으로 개조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대책에 대해선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호텔이 있는 곳에는 학교나 상가같은 시설이 가까이 없어 주민들이 살기 불편하다"며 "해법이 잘못됐다. 지금 아파트 대란이지, 원룸 대란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신혼부부나 3·4인 가구의 아파트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 전셋값이 폭등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보니)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3500채 밖에 안 되고 대다수가 원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룸 대란이 아닌데 원룸을 많이 공급해 봐야 고통은 계속되고 전셋값은 잡히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김현미 "전월세 대책, 시장 안정 기여할 것"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시 용적률 상향을 비롯해 임대차3법 되돌리기 등에 대한 현안질의가 있었지만 김현미 장관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엉뚱한 곳에 임대 공급을 늘리고 공공임대 설계도 잘못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난감해하실 것"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완화, 임대차3법의 되돌리기에 장관은 찬성하나"라고 질의하자 김현미 장관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호텔 전세' 논란과 관련해 "(호텔들의) 경쟁률이 꽤 있었다. 곧 공개해드리겠다"며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게 모두 11만4000호인데 (호텔 리모델링 물량은) 많아야 2000호 될 것이다. 현재 호텔 중에서 LH나 SH에 구매를 희망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내놓은 전월세 대책이 앞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장관은 "23번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가"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9·13 대책이 가장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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