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와 석동현 변호사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23일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가 이재명 지사도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죄가 없으면 검찰이든 공수처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의 눈 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전직이고 현직이고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니 경기지사 그만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마시라"면서 "또 나중 가서 설마 그럴 줄 몰랐다고 공연히 땅 치지도 마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관, 판·검사, 시·도지사 등으로 전·현직 모두 해당된다. 저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공수처 대상은 익히 잘 아는 바 마음은 고맙습니다만, 걱정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죄가 없으면 검찰이든 공수처든 걱정할 필요가 없고, 사정기관의 상호 견제 감시가 가능하다면 제가 당한 것처럼 없는 죄를 씌우는 직권남용죄나 있는 죄를 덮는 직무유기는 최소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있는 죄는 덮으면서 없는 죄는 만드는 검찰의 역대급 무소불위'라면서 '결국 정권이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하셨느냐"면서 "검사 출신인 석 변호사 스스로 검찰은 언제든 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정권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사정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지사는 "정치권력이 언제든 검찰을 이용해 사정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면 권력을 분산해 서로 감시 견제하는 것이 최선의 통제 방안이다. 그것이 바로 검사를 수사하며 검찰과 상호 견제할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직 검찰이어서 독점한 검찰권을 일부 빼앗기고 권력이 임명하는 공수처 때문에 수사 받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지적한 뒤, "어차피 정치권력이 임명하는 검찰 권력이라면, 여러 곳으로 권한을 나눠 상호 경제시키는 것이 독점시키는 것보다 나은 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