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 감찰 조사를 시도했다가 유보한 법무부가 이르면 이번 주 다시 한번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면서 법무부와 대검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연일 내부결속을 다지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尹, 오늘도…'공정한 검찰' 메시지 강조
윤석열 총장은 24일 대검찰청에서 '사회적약자 보호 관련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사회적약자 보호 간담회는 17일에 이어 두 번째다. 대검은 총 3회 사회적약자 보호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차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지난 간담회에서 윤석열 총장은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해 을(乙)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공정한 형사법 집행이 검찰에 맡겨진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피력했다.
전날(23일) 열린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간담회에서도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되어야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Action)'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공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화살이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검 수장인 윤석열 총장이 공정한 수사를 연일 언급하면서 내부 구성원을 추스르고 있는 모습이다.
秋, '윤석열 대면조사' 재시도…이번 주 법무부-대검 '정면충돌' 분수령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석열 총장 의혹 진상 확인을 하기 위해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곧 윤석열 총장 측에 방문조사 일정을 재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19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면감찰을 강행하려고 했으나 대검이 협조하지 않는다며 일정을 취소했다. 그러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대면조사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 감찰부서가 최근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변호사가 집무실로 찾아온 출입기록 일부를 확인한 것이 알려졌다. 윤석열 총장의 가족과 측근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감찰 불응을 문제 삼아 별도 감찰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감찰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찰에 불응하면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게 되어있다. 별도 감찰 이후 윤석열 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하고, 이를 근거로 여당이 대통령에 해임을 건의하거나 불신임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측이다. 이에 이번 주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차후 행보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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