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후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란 우려를 일축했다. 또 금감원에 대해 공공기관 재지정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24일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양사 통합으로 인한 구조조정 문제는 정부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인데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중복적인 부분에 대해선 자연감소분이 생기는 취지로 생각하고 있다"며 "어쨌든 합병해서 시너지를 내는 것이 좋겠고 구조조정이 없다고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요금 인상 문제에 있어서도 대한항공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요금 인상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할 것 같고 국토부에서 듣기로는 라인별 상한선이 있다고 들었다"며 "상한선 내에서도 국토부가 승인해야 인상할 수 있어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조정과 요금인상 등)두 부분은 정부에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어서 대한항공에서 마음대로 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독립성 차원에서 공공기관 재지정 말아야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상황을 묻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대해선 “공공기관 재지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의견 요청을 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은 위원장은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은 금융위가 꺼낸 이야기가 아니다"며 “2018년 네 가지 조건을 제시했고 그 조건이 되면 유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조건들이 잘 이행되는지 지켜보고 이행이 잘 된다면 금감원의 독립성 차원에서 공공기관 재지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18년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재지정을 유보하며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운영 해소 등을 조건으로 내걸은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유지가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재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최근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불거지며 금감원의 관리 감독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감원의 유보조건 이행여부 등을 감안해 내년 초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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