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 측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나 징계 카드가 현실화될 경우 장관의 직권남용죄를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밝힌 만큼 직무집행 정치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와 감찰에 대해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감찰 관련 대면 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진상 확인을 위한 서면 조사엔 협조하되 감찰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추미애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고 말했다.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이어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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