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나선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다 하루 만에 태세를 전환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재정 퍼주기’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피해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 등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특별히 더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는 재난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장 피해가 큰 피해업종 긴급 지원과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3조6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위기극복 예산’을 마련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과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사업 등에 포함된 정부의 선심성·낭비성·전시성 예산을 깎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물리적인 한계를 들며 선을 그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년도 본예산에 태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초 본예산보다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차피 야당이 먼저 본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나선 만큼 보다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재난지원금)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고 주문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높다는 점도 주요 고려사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이 전체 응답의 56.3%로 집계됐다. 반대는 39.7%에 그쳤다.
민주당은 예산 구조조정 대신 순증액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감액하지 않고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고 발언해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야 의견을 존중해야겠지만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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