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사업의 적절성과 중복성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는 인권위의 북한 인권 정책개발 사업과 스포츠 인권 사업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북한 인권 정책개발 사업은 북한 주민과 이탈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세부 사업 중 북한 이탈 여성 고용현황과 개선방안 연구는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실시하는 정착실태조사와 유사해 감액 의견이 제시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실시하는 조사와 인권위 실태조사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라고 물은 뒤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별 차이가 없어서 이 사업 예산 관련해서는 좀 더 보류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북한 이탈주민)고용 문제는 고용부와 통일부의 숙제"라며 "인권위에서 느닷없이 고용실태를 인권과 연계해서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해당 사업은 보류돼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인권위의 스포츠 인권 관련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권위가 스포츠 인권 증진을 위해 4억원 규모 예산을 편성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운영하는 스포츠윤리센터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관여하고 참여하기 시작하면 모든 분야에 인권이란 이름으로 다 관여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만기친람하는 경향이 근래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각 부처나 기관 영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거나 인권위 고유 업무에 한해서 위원회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며 "인권위란 이름으로 이슈가 있는 데마다 다 참여해서 관여하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도 조 의원의 지적에 공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위에서 생소한 스포츠, 모니터링, 인권 문화 조성,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생뚱맞다"며 "모든 사업을 벌이고 계획하고 이런 건 온당치 않다"고 거들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그러나 "인권위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영역을 넓혀가는 걸 나쁘게만 볼 수 없다"며 "다만 스포츠인권센터를 발족한 만큼 윤리센터와 기능·역할도 어떻게 조정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포츠 인권 관련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감액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관련뉴스
